김영란법폐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벌써개정?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으로 청탁금지법, 우리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있다. 공무원 혹은 뇌물을 받기 쉬운 공공기관이나 교직원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식사접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것이 이 법의 핵심 첫 제안은 2012년이라는데에 놀랐다 2016년 첫 시행된 후 많은 세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생계에 직격탄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심했다. 한편으로는 꼬시다고 생각되는게 일반 식사 3만원이라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민들은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. 또한 웃기게도 개정 후 많은 기자들이 밥을 못얻어먹어 힘들다는 소리가 있어 그동안 얼마나 현실적으로 청탁에 찌들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. 하지만 이 법은 그리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